전세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사해야 한다면 보증금 반환과 새 임차인 모집을 함께 협의하게 됩니다. 이때 새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수수료를 기존 세입자가 반드시 내야 하는지, 계약상 의무와 당사자 간 합의를 구분해야 합니다.
기간이 남은 계약은 합의가 우선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이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중도해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임대인과 종료일 및 보증금 반환 시점을 합의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차임 지급 의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합의할 때는 퇴거일, 보증금 반환일, 새 임차인 입주 조건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수수료가 자동으로 임차인 부담은 아니다
기존 임차인이 먼저 나간다는 사정만으로 새 계약의 중개수수료를 법적으로 당연히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중도해지에 동의하면서 새 임차인 모집 비용을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면 그 합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와 중개계약을 맺은 사람이 누구인지, 비용 부담에 관해 어떤 약속을 했는지 확인하세요. 구두로만 합의했다면 비용의 범위와 지급 시점도 기록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해오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A. 계약상 의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중도해지 합의의 조건으로 제안할 수는 있습니다. 조건을 수락하기 전에 보증금 반환 시점까지 함께 정하세요.
Q. 새 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은 바로 돌려받나요?
A. 새 임차인 입주만으로 반환 시점이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임대인과 합의한 반환일을 확인하고, 기존 계약 종료와 보증금 정산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