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살던 집의 소유자가 바뀌어도 임차인의 권리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 집주인에게 기존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지는 대항력을 갖췄는지가 중요합니다.
대항력을 갖췄다면 새 집주인이 임대인
주택을 인도받아 실제로 거주하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효력은 두 요건을 모두 갖춘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이 상태에서 집이 매매되면 원칙적으로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계약이 끝날 때 보증금을 반환할 책임도 부담합니다. 기존 계약의 보증금과 기간이 매매만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매매 사실을 알게 됐다면 확인할 점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권 이전 여부와 새 소유자를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와 전입·점유 상태도 보관하세요. 새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해도 기존 계약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이나 기간 등 조건을 변경하는 문서라면 서명 전에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대항력 취득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새 집주인에게 계약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입주·전입 시점을 따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다시 보내야 하나요?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보증금을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추가 지급을 요구받으면 계약서와 기존 지급 내역을 확인하고, 변경 합의 여부를 먼저 따져보세요.
집주인이 바뀌면 새 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통상 기존 계약이 승계되므로 새 계약서 작성이 필수는 아닙니다. 소유자 변경을 확인할 자료를 보관하고, 새 문서에는 보증금·계약기간이 달라지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