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중 집주인이 사망해도 임대차계약이 바로 끝나거나 보증금을 즉시 돌려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속되고, 상속관계에 따라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됩니다.
계약은 유지되고 상속인이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습니다
민법상 상속이 개시되면 재산상 권리·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기존 계약에 따라 거주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때는 상속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의 상속분이나 상속재산 분할 여부 등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한 사람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차임 지급은 서류로 확인하세요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더라도 곧바로 보증금 반환 계좌나 월세 납부 계좌를 바꾸지 마세요. 가족관계·상속관계를 확인할 자료와 계좌 변경 권한을 요청하고, 확인 과정과 합의 내용은 문자나 서면으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 상속인들에게 만료 및 보증금 반환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세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 관리 주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임의로 지급을 중단하거나 특정인에게 지급하기보다 법률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사망하면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나요?
사망만으로 기존 계약이 자동 종료되지는 않으므로 새 계약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 정보나 차임 지급처가 바뀐다면 변경 근거를 확인하고 기록을 남기세요.
상속인끼리 보증금 반환 책임을 미루면 어떻게 하나요?
확인된 상속인들에게 계약 만료와 반환 요청을 각각 서면으로 알리고, 상속관계와 재산 분할 여부를 확인하세요. 책임 범위는 구체적인 상속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